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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더정치] 아직도 '위원장' 줄다리기...위원장이 뭐길래? / YTN

2019-07-11 0 Dailymotion

■ 진행 : 노종면 앵커 <br />■ 출연 :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재 / 자유한국당 의원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지금으로부터 8일 뒤, 19일이면 어렵사리 열린 6월 국회가 종료됩니다. 위원장 뽑다가 시간 다 보냈다는 말이 그리 과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직도 위원장을 못한 상임위 또는 특위가 8곳입니다. 정당 간 그리고 정당 내부에서의 자리 다툼 양상으로 비쳐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일 관계가 최악이라고 하지만 국민의 대표인 국회 역할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여야 1:1 미니토론 더정치에서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br /> <br />[인터뷰] <br />안녕하세요. <br /> <br /> <br />안녕하세요. 먼저 김 의원께 여쭤보죠. 윤석열 후보자 고발 아직 안 했나요? <br /> <br />[김정재] <br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당 지도부와 법사위 위원들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r /> <br /> <br />변호사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해당된다 하더라도 시효가 다 됐다고 그러고요. 또 후보자 본인은 위증 처벌 조항이 없잖아요. <br /> <br />[김정재] <br />지금 인사청문회의 경우에는 인사청문회법상 위증을 하더라도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사실 입법 미비고 지금 이 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정안을 내서 향후에는 위증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좀 실효성 있는 인사청문회를 위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변호사법은 사실은 시효가 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진실을 밝히는 차원에서는 최근에 당내에서는 국정조사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옵니다마는 그건 차후에 더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br /> <br /> <br />그러면 고발을 안 할 가능성도 있군요? <br /> <br />[김정재] <br />일단은 법적으로 지금 검토 중이니까요. 법적으로 일단 법은 문제가 되어야 되니까 현행법이나. 그래서 문제가 돼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 중이고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갔다 오셔서 시효가 지난 것이라도 진실을 밝힌다면 한 번 조사를 해 봐라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어제 워낙 거짓말 청문회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190711135942769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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